🐕사랑의교회의 '영적 알 박기'

2025. 12. 12.

🐕사랑의교회의 '영적 알 박기'

2025년 12월 11일 ㅣ 273호 ㅣ 처치독 페이지

안녕하세요. 콘텐츠 마케터로 입사한 지 6개월 차, 신입 사원(막내)입니다. 요즘 ＜뉴스앤조이＞ 콘텐츠들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ㅎㅎ 그 변화의 주범이 바로 저입니다. 흐흐.

혹시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가 놀랍거나 불편하셨다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오타쿠'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무언가에 관심이 생기면 관련된 각종 소셜미디어는 물론, 팬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까지 샅샅이 찾아보며 그 대상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요즘 제 덕질 대상은 단연 ＜뉴스앤조이＞입니다. 그동안 ＜뉴스앤조이＞ 블로그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열심히 ＜뉴스앤조이＞를 덕질하며 일상들을 블로그에 소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뉴스앤조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을까,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전해야 이 양질의 기사들을 널리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요. 아마 그래서 요즘 콘텐츠가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편하게 보지 마시고, '또 MZ 마케터가 열심히 사는구나~' 하며 흐뭇하게 웃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도 남겨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뉴스앤조이＞ 블로그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니,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글과 함께 소중한 의견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추운 겨울, 늘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M스토리랩 민제

사랑의교회의 '영적 알 박기'

법원 승인받다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 사건, 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2월 11일, 교회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교회 손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도로 지하를 복구하라는 '원상회복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2019년 이 사건을 한 차례 판단하면서 '위법 상태'임을 지적했고, '원상회복 명령이나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까지 부연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판결문을 보고 법원의 논리가 무엇인지 따져 봤습니다. 먼저 근거 조항, 도로법 73조 1항입니다.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사랑의교회 경우가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복구에 들어갈 경우 인근 건물이 침하하는 등의 안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판단에는 재판 과정에서 교회 쪽이 끊임없이 주장한 감정 의견이 주효하게 작동했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원상회복 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지하수 유출, 지반 침하, 지하 매설물 등에 대한 안정성 저하가 그 예입니다.
또한 복구 과정에서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소음과 분진, 교통 혼잡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공공의 도로는 통신선, 가스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을 매립하는 등 필요에 따라 언제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청이 이 공간(참나리길 지하)을 별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보이고, 복구 후에는 지반 상태가 불안정해져 싱크홀 발생 등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어 복구 후 공공 도로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다면 나중에 복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예견하고서도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법원은, 교회 건물을 복구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며 법치 행정을 확립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상회복 vs 존치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건물을 그대로 두는 게 더 공익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법원이 '현실론'을 내세워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놨지만, 그 판단이야말로 대형 교회의 욕망을 충족, 자극하는 판단입니다. 작고 조그맣게 지었다면 철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규모로 거대한 건축물을 축조했기 때문에 '복구하지 않는 게 낫다'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죠.

'대법원 앞에', '사회 법 위에 영적 제사법' 등 수많은 어록과 논란을 남기며 건축을 강행한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이 해괴하고 거대한 특혜를 법원이 승인했다는 점에서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현 목사가 주로 쓰는 '영적' 표현에 따르면 '영적 알 박기'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사건입니다.
오 목사는 그간 사랑의교회 건물을 '영적 안아 주심의 본당'이라고 부르면서, 이 건물 지하를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예배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를 좇는, 전형적 강남 마인드를 통해 자신의 치적을 과시해 왔죠. 그 말은 곧 '세계에서 가장 큰 불법 예배당'을 뜻하기도 했는데, 법원이 이 표현에서 '불법'이란 수식어를 빼 주려 하는 것입니다.
당장 유사 사례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일단 건축에 들어가서 최대한 복구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지어 놓고 버티는 거죠. '배 째라'식으로 한 10여 년 욕을 먹으며 버티면, 결국 나라 땅마저 그냥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2016년부터 10년간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학력 문제, 목사 자격 문제, 공공도로 점용 문제를 관심 있게 취재해 왔습니다. 데스크 일을 맡으면서 이제는 관련 취재를 안디도 기자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취재할 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이 없다는 판결과 참나리길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중대한 판결이 두 개나 나와 기자로서의 보람도 느꼈는데요.
교회 편을 들어 준 법원의 황당한 판결을 보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일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 욕을 먹을지, 오정현 목사와 그의 지지 세력은 얼마나 의기양양해하며 이 문제가 한국교회에 타격을 가져다줄지, 언제쯤 우리 사회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종교 권력에 대해 바른 판단을 내릴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당장 서초구청의 상고 여부, 이후 대법원의 바른 판단, 교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해야 할 상황인데요. ＜뉴스앤조이＞가 누구보다 깊고 끈질기게, 쉼 없이 이 문제를 취재하겠습니다.

편집국 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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