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종교 단체 해산 검토하라" 발언 파장

처치독 주간 브리핑 99호

2025. 12. 7.

이 대통령 "종교 단체 해산 검토하라" 발언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 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는 혹시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한 마디를 덧붙였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특정 종교 단체가 어디인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일본 사례'를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통일교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본은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이후 '정치권-통일교 스캔들'이 본격화하며 정부가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한편 '조직적 정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이 드러난 신천지나 '전통의 강호' 사랑제일교회 등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한국에서 현실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우선 일본의 사례와 달리, 한국에는 '종교법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종교단체는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활동하기 때문에 옴진리교 같은 사이비 단체 해산이 가능했다.
한국의 유수 교단들은 대부분 사단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형태로 유지된다.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나 '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같은 형태가 아니다. 통일교나 신천지도 마찬가지다.
교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법인 자체가 교단의 본질은 아니다. 한국의 교회들 역시 대부분 비법인사단으로 운영된다. 해산시킬 단체가 없는 것이다.
설령 법인을 해산시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하다. 새로운 법인을 만들거나 새로운 교회 형태로 모인다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종교의자유 침해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사위 세습' 안양 새중앙교회 박중식 원로목사 별세

안양 지역 최대 교회 중 하나인 새중앙교회를 설립한 박중식 원로목사가 71세를 일기로 12월 4일 별세했다.
박 목사는 1983년 의왕에 새중앙교회를 개척한 후 교인 1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면서 '조기 은퇴' 수순을 밟았고, 2017년 사위 황덕영 목사에게 세습했다.
새중앙교회는 2013년부터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선정한 '세습 의혹 대형 교회 25곳'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의혹이 짙은 곳이었다. 박 목사나 교회 모두 의혹을 부인했지만, 교회는 2017년 세습을 감행했다.
사위 황덕영 목사는 2000년대 초반 선교단체 새벽이슬에서 활동하며 세습 반대 운동을 해 온 사람이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며 세습을 받아들였다. 황 목사는 현재 교계 연합 단체와 언론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박 목사 부고는 교계 여러 언론에 보도됐지만, 세습 사실을 다룬 곳은 없었다. "유족으로는 사위 황덕영 새중앙교회 담임목사가 있다" 정도로만 소개하거나 황 목사 이야기를 아예 쓰지 않았다.

어른들도 못 한다는 극우와의 대화, 청소년이 해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하고 배포하는 신문 ＜토끼풀＞이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청소년과 나눈 대화를 기사로 썼는데, 이게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토끼풀＞은 계엄 1년을 맞아 서울 은평구 신도중학교 1학년 학생 A와 대화한 내용을 기사로 썼다. A는 "12·3 계엄이 왜 내란인지 설명이 가능하느냐"며 ＜토끼풀＞ 기자들에게 '시비 아닌 시비'를 걸어왔다고 한다. ＜토끼풀＞ 편집장 문성호 기자는 은평구 연신중학교 3학년이다.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토끼풀＞ 기자들은 이 학생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기자들은 A와 돈까스, 메밀소바를 먹으면서 '비상계엄이면 군을 투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 권한이다', '민주당이 계엄 빌미를 제공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긴 대화 끝에 A는 "계엄은 내란"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다고 한다.
A는 부모님이 네이버 앱을 차단해 놓아 뉴스를 보지 못하고, 주로 관련 뉴스를 인스타그램에서 본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컨텐츠가 떠돌아다니고, 10대 남학생들이 이를 주로 소비한다(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이니셜을 따, 이들을 MH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토끼풀＞은 A의 채팅방과 알고리즘에 상당한 양의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었다며, 청소년들이 이럴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한편 국가는 노골적 가짜 뉴스를 적극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극우'와의 대화가 쉽지 않은 건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교회에서라면 더욱 심각해진다. 하지만 토끼풀은 "결국 아무리 '윤 어게인'이라도 소통의 장에 나와 대화한다면 극우 사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중학교 4곳 학생들이 힘을 모아 만드는 ＜토끼풀＞은 '기후 동행 카드'의 원조 정책을 내놓은 독일 정치인을 인터뷰고, 학생 인권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도 하는 등 독립 언론으로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학교가 이들의 신문 100여 부를 일방적으로 압수·폐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손 묶이고 구금당한 아기…'난민 예수' 기억하는 미국 교회들

강보 대신 은색 담요에 덮인 아기 예수. 손은 케이블 타이에 묶여 있다.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철창 바깥에서 방독면을 쓰고 아기 예수를 바라본다. 로마 군인 옷차림을 한 세 명의 가슴에는 ICE(미국 이민단속국)이라는 표기가 붙어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 에반스턴에 있는 레이크스트리트교회(Lake Street Church)의 성탄 구유 장식 모습이다. 한국에는 흔하지 않지만, 성탄절을 맞아 많은 가정과 교회가 성탄 장식(Nativity scene)을 만들고 크리스마스를 맞는다. 레이크스트리트교회는 올해 성탄 장식을 꾸미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민자 단속'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케이블 타이와 은색 담요는 아기 예수가 '불법 이민자'로 체포되었음을 암시한다. 은색 담요는 미국 이민단속국 구금 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보온 담요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부모와 로마 군인들이 방독면을 쓴 이유는, 최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지역 시위대에게 최루탄을 발사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전시가 알려지면서 ＜시카고트리뷴＞, ＜뉴스위크＞, NBC 등 현지 언론들이 앞다투어 주목하고 있다. 이 교회 마이크 울프(Michael Woolf) 목사는 ＜릴리전뉴스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성탄 구유를 이렇게 꾸민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예수께서 태어나자마자 정치적 폭력 때문에 이집트로 피신해 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만 한다. '만일 오늘날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떤 모습일까.'"
가톨릭 세인트수잔나성당 역시 비슷한 구유를 설치했다. 구유에 아기 예수는 없고, "ICE가 다녀감"(ICE was here)라는 팻말만이 있다. 예수와 부모가 체포·추방당했음을 암시하는 퍼포먼스다.
폭스뉴스는 극우 패널을 불러 두 교회 소식을 전하고, 이들이 '깨시민 코스프레'(woke Church)를 하면서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다고 공격했다. 공격에 노출된 울프 목사는 수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일부는 목사에게 "자살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공격에도, 고난받는 이주민들을 기억하며 성탄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는 교회들의 연대는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매사추세츠교회협의회의 성공회 사제 데이브 웨스너(Dave Woessner)는 ICE 시설 앞에서 성탄 예배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예수 탄생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준비 중인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난민 가족으로서의 성가족(Holy Family)의 이야기를 전하는 온전한 성탄 예배다. 우리는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국가의 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난민으로서 오신 구주를 기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