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1월 9일, 극동방송과 CTS에 '주의'를 주기로 결의했어요. 주의는 경징계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법정 제재'랍니다.😟 국내 방송사들 프로그램 내용을 심의하는 방심위가 종교 채널에, 그것도 이렇게 나란히 제재를 가한 경우는 드문데요.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내 TV·라디오·광고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관이에요. 최근에는 유튜브 콘텐츠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 제재를 내려요(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방심위가 문제 삼은 건 바로 두 방송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좌담회·토론회였어요. 6월 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자, 두 방송사는 7월 이를 반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CTS는 '긴급 대담 -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토론회를, 극동방송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차별금지법 좌담회를 방송했어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①좌담회·토론회에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모두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다.

②이들이 이야기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게 많았다. 

두 방송의 좌담회·토론회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법안 취지와 조항을 왜곡하고 확대해석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식이었어요.

방심위가 대표적으로 지적한 내용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음주·마약 소수자도 보호하고 다부다처제까지 인정해 줘야 하며 △일상에서의 동성애 반대 행위나 성별 호명을 잘못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고 △이행강제금을 3000만 원 한도로 계속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두 거짓말이죠.🤐

👉[보도자료]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방의 주장만 전한 2개 종교방송 ‘법정제재’ 의결   

사실 ①번보다 ②번이 더 문제죠. 만약 두 방송에 나온 패널들이 합리적인 이유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했다면, 방심위가 제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패널들은 그러지 않았죠.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니, 시청자들에게 혐오감과 편견을 심어 주게 된 것이죠. 방심위도 이를 지적했고요.

패널들과 방송들은 자중하기는커녕 '발끈'했는데요. 방심위 전체 회의 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상정하자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 언론에 재갈 물린다'는 식으로요.🤬 보수 교계를 대변하는 한국교회언론회와 ＜국민일보＞도 이런 논조로 각각 성명·사설을 발표했고요. 반동성애 진영은 방심위가 있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답니다. (부끄러움은 왜 우리 몫인가...)

이들은 패널들 주장을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계 우려", "기독교에 나타날 사회적 폐해를 예견한 것"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죠. 반대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법안을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방심위 한 위원의 말이 이를 대변합니다. "종교 방송이기에 차별금지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용인되지만, 합리적 근거 없는 내용을 방송하면 안 된다."

사실 '주의'는 법정 제재이기는 하지만, 벌점 1점이 부과되는 경징계예요. 방송사들의 허가와 같은 사안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극동방송과 CTS 입장에서는 조금 창피한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갈 거예요. 오히려 방송회관 앞에서 시위까지 한 개신교인들에게는 점수 한 점 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번 일은 꽤나 서글픈 사건이에요. 보수 개신교와 일반 사회의 시각이 이렇게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 주는 일이니까요. 개신교가 아무리 '합리적인 반대'라고 소리쳐도, 사회에서는 그저 '차별 발언', '혐오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방심위 위원 멘트 하나 더 인용하겠습니다. "다른 종편·지상파 등에서 이런 내용을 방송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저도 성경을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것은 신념의 문제이니 법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그 신념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게 절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내 신념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신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