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 아스팔트의 그림자,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

• '아스팔트의 그림자' 기획 마지막 기사에서 엄태빈 기자가 보도한 악법 반대 사이트 '브이포코리아', 기억하시나요? 10여 초면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 들어가 법안 반대를 할 수 있도록 짜 놓은 사이트입니다. 한 사람이 댓글 하나 단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지만,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보니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 22대 국회 전반기(2024년 6월~2026년 5월) 이곳에 달린 의견 8267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데이터 기획 '복사된 민심'을 두 편에 걸쳐 내놓았습니다. 분석 결과, 민심을 듣자고 만든 창구가 조직적으로 동원된 '복붙' 의견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집·분석·시각화에 도움 준 ChatGPT와 클로드에 박수를!)

• 먼저 규모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법안 1만 7186건에 8267만여 건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하루 평균 11만 4500건꼴입니다. 폭증의 분기점은 12·3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계엄 전 6개월(2024년 6~11월)에 89만 건이던 의견이, 계엄 뒤 18개월(2024년 12월~2026년 5월)에는 8175만 건으로 약 90배 불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하루에만 50만 7000건이 쏟아진 날도 있었습니다.

• 그런데, 댓글 중 열에 아홉은 '복붙'이었습니다. 전체 의견의 90.4%가 똑같은 문장을 복사해 붙여넣은 것이었습니다. 한 문장이 2만 8811번 제출된 경우도 있었고, 서로 다른 법안 8463건에 동시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든 문구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한 사람이 243일 동안 9863개 법안에 의견을 달고, 하루 최대 192건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매크로(기계 조작)가 의심되는 정황도 다수 포착했습니다.

• 의견이 계엄 전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만큼 내용도 문제적이었는데요. 특정 단어가 급증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악법'은 1만 1900건에서 608만 건으로 307배 늘었고, '중공'은 110건에서 223만 건으로 2만 291배 폭증했습니다. 독재(202만 건), 외국인(108만 건), 입법 독재(101만 건), 자유민주(92만 건), 부정선거(32만 건) 같은 표현도 줄줄이 쌓였습니다. 부정선거는 계엄 전 1600건에서 약 200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 반대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반대 의견을 달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법안 내용을 거의 보지 않고 댓글을 단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도 "부정선거로 입성한 가짜 국회의원이 낸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이 달렸고, 공산당 막겠다고 댓글 다는 분들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자는 법안에도 99% 반대였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법안이 똑같이 반대로 쏠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간첩죄를 넓히는 형법 개정안에는 99%가 찬성했고, 교제 폭력 처벌 강화와 촉법 연령 하향 등 엄벌주의 강화 취지 법안에선 찬반이 50%씩 팽팽히 갈렸습니다. 어떤 법안에 극우가 결집했는지는 기사에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 입법 예고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만 '복붙 민심'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 입법조사관은 대규모 반대 의견이 의원실에 '민원 폭탄'으로 작용해 압박이 된다고 했고, 아주대 강신구 교수는 의견이 무분별하게 쌓일수록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이를 단순한 의견 달기가 아니라 극우 진영이 집단행동을 학습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쌓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온라인에서 형성된 결집이 다시 오프라인 집회로 이어진다"는 진단입니다.

• 두 편에 담긴 데이터와 분석은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